정춘숙 위원장 “조규홍 후보, 기재부 경력 살려 복지부 예산 확보해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기자간담회 개최…인청 관련 “지금은 예단 못해”
입력 2022.09.27 06:00 수정 2022.09.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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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출신 경력을 살려 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야당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 연금개혁 적임자란 평가도 있고, 예산을 통제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살려 (복지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기재부에 오래 있었으니 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것을 장관이 해야 한다. (기재부는) 장관끼리 만나도 협의가 어려운데 현재까지 복지부는 장관이 없어서 기재부와 어떻게 예산을 논의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기재부 출신 장관이 오면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과 재정전략실 전략기획팀장을 거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부터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제도과장과 예산총괄과장에 이어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에서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재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이른바 ‘예산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해 복지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를 중점으로 인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 후보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노린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의혹을 시작으로 공직 퇴직 후인 2018년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1억1,0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또 이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난 10년간 취약계층 기부금은 13만원에 불과해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 논란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춘숙 위원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논란들은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보건복지 위원들이 준비중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되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 5월 25일 권덕철 전 장관 퇴임 후 125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에 이은 세 번째 인사청문회다.  

앞서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필수의료 확대, 의료취약지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지킬 것이며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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