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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척추·관절질환, 진단 연령 낮아지고 수술 연령 높아졌다척추·관절 질환의 진단 연령은 낮아지고 수술 연령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척추와 관절질환 중심의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척추·관절질환의 10년 간(2012~2021) 진단 및 수술 연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척추질환 환자 비율이 22.0%로 나타나 2011년 대비 2.7%p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은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평균 진단 연령은 매년 감소해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9세로 4.9세 낮아졌으며, 20~30대 젊은 층에서 신규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척추수술’은 12만8000건을 시행했고 평균 수술 연령은 60.5세로 2012년보다 5.4세 높아졌다.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2012년 45.3%에서 2021년 9.9%로 감소한 반면,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수술한 비율은 2012년 21.5%에서 2021년 85.5%로 64.0%p 증가해 진단 후 수술을 받는 시기가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관절질환 환자 수는 736만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관절질환 환자 비율은 14.3%이며 2011년 대비 2.1%p 상승했다. 평균 진단 연령은 매년 감소 추세로 2012년 44.7세에서 2021년 41.8세로 2.9세 낮아졌고, 50대에서 신규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2021년 ‘슬관절치환술’은 6만7770건을 시행했고, 평균 수술 연령은 71.1세로 2012년보다 1.9세 높아졌다.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3%로 2012년 대비 20.6%p 감소했다. ‘고관절치환술’은 2021년 3277건을 시행했고, 평균 수술 연령은 64.2세로 2012년보다 3.2세 높아지면서,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74.3%로 2012년 대비 13.2%p 감소했다. ‘고관절치환술’이 ‘슬관절치환술’보다 평균 수술 연령이 낮고 진단 후 3년 이내 수술 비율은 높은 추세였으며, 두 가지 관절 수술 모두 진단 후 수술까지 소요 기간이 점차 늘어났다.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수술 외에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주로 시행하는데 치료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진통소염제 등 경구 투약 환자가 72.7%로 가장 많았고, 물리치료 43.3%, 주사 투약 38.7%, 한방시술 34.2%, 신경차단술이 26.7%, 재활치료 20.8%, 관절강내주사 등 주사 통증처치 15.6% 순이었다. 경구 투약을 제외한 6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한 종류의 치료만 시행한 비율은 33.6%였고,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비율은 66.4%로 주로 2~4종의 복합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능 저하로 인한 고령층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근로 환경 및 생활습관 등의 영향으로 젊은 연령층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척추와 관절질환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일상생활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 적당량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을 면밀히 발굴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훈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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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 모색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아세안 회원국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 측에서는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 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등이 참석하고, 아세안에서는 말레이시아 다툭 림 주에 진(Datuk Lim Juay Jin) 대사와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필리핀은 보건부 조엘 H. 부에나벤투라(Joel H. Buenaventura) 국제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2020년 8월 한-아세안 보건의료 대화채널 신설 이후, 보편적 건강보장(UHC)와 보건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K-health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아세안이 추진 중인 1기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의 협력 분야를 보건의료제도, 보건산업, 건강증진, 디지털헬스,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지원 등으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김소민 사무관이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추진 배경과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전략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방향성을, 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이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국제보건 전문가인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윤상철 객원교수는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의 함의와 국제보건 관점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아세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진국형 지표를 달성한 경험을 아세안 회원국과 적극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한국과 아세안이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올 한해 아세안 현지간담회와 회원국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실효적 협력토대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보다 친밀하게 소통하며 상호호혜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주영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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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중저소득국 백신‧치료제‧진단플랫폼 개발 연구 지원…내년 1월까지 접수중저소득국 감염병 질환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백신, 치료제 및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품개발연구비 지원사업이 내년 1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내달 개최된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제품개발연구비, 근거생성연구비 지원을 골자로 한 ‘2022년 연구비 지원사업’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 보건기술연구기금에 따르면 제품개발연구비의 경우 중저소득국의 건강 불균형을 초래하는 감염성 질환 및 팬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단계는 임상시험‧임상검증 직전 단계부터 제품 허가심사 및 WHO 사전적격성 심사까지이며, 지원분야는 백신, 합성 또는 항체 치료제, 진단 플랫폼이다. 신청자격은 보건의료 기술분야 연구개발 경험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및 법인으로, 한국 법인 참여는 필수이며, 해외법인과의 공동연구도 적극 권장한다. 지원금액은 총 연구비의 50% 이내로 과제당 최대 40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36개월 이내다. 근거생성연구비 지원사업은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 및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의 디지털헬스 플랫폼 활용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공재로서 디지털헬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저소득국의 활용 현황과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기술로 해결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 지원이 결정됐다. 한국 법인의 신청과 참여를 권장하되, 연구수행지역 또는 해당 국가 현지기관을 반드시 포함해 과제수행팀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과제당 최대 2억원이며, 제안과제의 연구기간과 연구범위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제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다.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oundation: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은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 국내 생명과학기업,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민관협력으로 2018년 7월에 설립된 한국 거점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술력이 국가 간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감염병 R&D 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국 법인등록명을 재단법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에서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으로 변경했다. 생명과학기업 중에서는 종근당, GC녹십자, 제넥신, KT,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유바이오로직스가 해당 기금에 출연 중이다.이주영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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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 개막…미래 감염병 의제 논의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장관급 회의’를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를 주제로, 미국,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GHSA 장관급 회의 및 서울선언문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전 세계의 공조, 협력 및 연대 필요성을 바탕으로 검토됐다. 이어 현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돼 추진됐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확정됐다. 첫째 날인 2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6개 분야의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다. 개회식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 계 축사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의 기조연설(녹화영상),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前 식약처장, 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의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백경란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돌아보고 차기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보건안보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겪으며 부각된 백신 개발의 중요성과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총 9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전문가 포럼 중 6개 세션이 이 날 진행된다. 또 질병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포럼 1’은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주제로 GHSA 회원국의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인프라, 재정, 백신 접근성 및 형평성, 예방접종 기피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오후부터는 법제, 국내 자원 동원, 원헬스와 GHSA 행동계획의 접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세계은행 협력체계, 미래 위기 대비 등 5개의 전문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포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현장 접수 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오는 29일에는 선도그룹 회의와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및 3개 분야 전문가 포럼과 각국 대표단 공식 만찬이 이어진다. 선도그룹 회의는 GHSA 운영 사항 및 행동 계획 진행 상황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이 상임 회원으로, 네덜란드, 세계은행, 핀란드, 호주 등이 비상임 회원으로 포함돼 있다.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Disease X Exercise)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전파에 대응하는 도상 훈련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3가지 사례연구(case study)와 구체적인 초점 질문(focus questions)을 통한 토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에는 장관급 회의에서 GHSA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며, GHSA의 미래 구상을 밝히는 新서울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합동 기자회견에서는 우간다 보건부 장관, 미국 보건부 차관 등 주요국 참가자들과 함께 백경란 청장이 이번 회의의 개최 의의 및 성과와 新서울선언문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GHSA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거 GHSA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더욱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예정으로, GHSA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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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내달 7일까지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에 대한 ‘2022년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와 앱에서 설문 형태로 진행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등총 24개 문항이다. 공단은 이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의견 등을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지급한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iN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이상훈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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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5일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민원제도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국민소통·통합,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 민원제도 혁신 4개 부문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해 분야별로 시상한다. 올해는 총 800여 개의 우수사례가 출품됐다. 공단은 이 중 ’민원제도 혁신‘ 부문에 올해 새로 시행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출품했다. 별도의 신청 서류 준비와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제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편익 극대화와 사회적비용 절감,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별도의 준비 서류 제출 없는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정보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실시간 대출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 연계를 통해 주택금융부채 신청 조건인 1세대 1주택 확인을 자동화해 국민의 행정불편을 크게 절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항상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상훈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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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기술실용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녀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병주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첫 발행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 뉴스레터에 실린 전문가 INSIGHT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은 2019년 8월27일 제정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듬해인 2020년 9월 12일 시행됐다.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박병주 교수는 실제로 해당 법의 취지가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상연구‧임상시험 정의, 기존 개념과 상충…조정해야” 박 교수는 해당 법에 명시된 임상연구 정의가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기존 정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 제2조제3호는 임상연구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법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상연구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재생의료진흥재단과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임상연구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루는 것은 임상시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연구 모두 실험적 연구인데 주관기관에 따라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존의 정의와 상충되는 만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통용되는 정의와 일치시키려면 임상연구라는 용어 대신 임상시험을 단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희귀질환 등 국한된 연구대상 범위 확대해야” 박 교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명시된 연구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해당 법에 정의된 연구대상자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상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며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위도 현재의 유전자치료기술, 세포치료기술, 조직공학기술, 융복합기술 및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 융복합치료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어 엑소좀을 추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식약처 간 평가기준 일관성 보장해야” 박 교수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평가기준도 일관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첨단재생의료기술의 위험수준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돼 있으며, 저위험기술과 중위험 기술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관리하고, 고위험기술은 심의위 통과 후 식약처에서 심의‧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위험수준의 평가기준 명확성, 객관성 및 재현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며 “평가자들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가결과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연구자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험기술의 경우 심의위 심의 후 식약처에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와 식약처 간 평가기준 표준화를 이뤄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의위 역할 확대 고민해야” 박 교수는 현재 법률에 규정된 심의위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승인된 연구계획서로 재생의료기관에서 실제 임상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연구계획서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 수행해야 해당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개설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안전관리기관이 실제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을 직접 관리해본 적 없는 상황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부작용을 접수해 관리하고, 장기추적조사를 관리하며, 추적조사에서 탈락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으려면 연구계획단계부터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분석 단계까지 철저히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산업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해 신속한 연구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교수는 “그런 결과로 탄생한 첨단재생의료나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해 예기치 않은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결국 책임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몫인 만큼, 지적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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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심평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년 연속 승인...대한적십자 '금장'도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서 4년 연속 인정기관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의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승인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또 심평원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유공장 ‘금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회원 유공장은 적십자 사업 재원 조성 및 인류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그 중 금장 은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원 이상 기부한 회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이번 포상은 2021년 심평원 임직원의 동참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게 마스크 KF94 마스크 1만개, 약 780만 원을 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승인과 대한적십자회원 유공장 수상으로 그 간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뿌듯하다”며 “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한 사회공헌 조직문화 구축과 다양한 나눔 실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상훈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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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5년간 자궁근종 환자 61% 증가...40대가 가장 많아자궁근종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궁근종 환자가 5년 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궁근종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2017년 37만6,962명에서 지난해 60만7,035명으로 61.0%(연 평균 12.6%) 늘었다. 자궁근종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1,748억원에서 3,436억원으로 96.6%(연 평균 18.4%)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46만3,811원에서 56만6,099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2.7일에서 2021년 2.3일로 감소했다. 입원 환자수는 5만5,259명에서 6만3,686명으로 15.3%(연 평균 3.6%) 증가했다. 외래 환자수는 37만546명에서 59만9,904명으로 61.9%(연 평균 12.8%) 늘었다. 1인당 입원 진료비는 260만5,497원에서 339만8,339원으로 30.4%(연 평균 6.9%) 증가했고, 1인당 입원 일수는 5.4일에서 4.5일로 줄었다. 1인당 외래 진료비는 8만3,288원에서 21만2,059원으로 154.6%(연 평균 26.3%) 늘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1.9일에서 1.8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자궁근종 환자 수 구성을 보면 의원급 43.0%, 병원급 27.5%, 종합병원 20.0%, 상급종합병원 16.5%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만8,029명(37.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8만7,802명(30.9%), 30대 10만4,206명(17.2%), 60대 6만3,665명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는 주민등록 상 인구가 줄었음에도 자궁근종 환자는 오히려 늘었다. 50세 미만 주민등록 인구는 2017년 1,580만8,772명에서 지난해 1,454만2,028명으로 감소했는데, 자궁근종 환자 수는 25만645명에서 34만8,370명으로 39.0% 증가했다. 50세 이상 연령대는 같은 기간 인구 및 환자 수 모두 증가했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자궁근종은 대부분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자궁근종 크기와 증상 변화 등을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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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확진자 20만명 나와도 문제 없다? 중대본 “해열진통제 공급량 50% 확대”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을 대비해 해열진통제 수급이 확대된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 다만 공급량 확보에 따른 보험약가가 인상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매점매석 단속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고 2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약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성분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 기존 대비 50% 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1정당 50원 수준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의 보험 약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품목별 70원에서 90원까지 인상된다. 1회 처방 시 환자 부담금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 소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중대본은 늘어난 해열진통제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반장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긴급생산, 수입 명령 등을 통해 공급을 더욱 확보할 예정”이라며 “유통 측면에서도 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이나 대형약국 쏠림 현상, 끼워 팔기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실히 생산‧수입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약국별 재고량 추이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 보고 시기를 앞당겨 수급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유통 단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박 반장은 “11월 5주부터는 제약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 1회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이주영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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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K-뷰티 메이크업·스타일링 체험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케이(K)-뷰티 브랜드 쇼(K-Beauty Brands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K-뷰티 브랜드 쇼’는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에 참가하는 중소기업 화장품을 중심으로 헤어, 피부 등 뷰티 관련 기업들이 제품을 소개하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다. 국내 관련 기업들과 K-뷰티에 관심있는 국내외 구매자, 인플루언서 및 브라질, 폴란드, 중국, 일본, 대만 등 국내외 정부·유관 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230여 명이 참가한다.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은 중소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K-뷰티 메이크업 체험 등 국내외 관광객에 우수한 K-뷰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 명동에 개소했다. 현재까지 221개 중소기업의 1,211개 제품을 전시, 메이크업 체험 등을 통해 약 50억 원의 매출성과를 거두고 있다. ‘K-뷰티 브랜드 쇼’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축사로 개막식 공식행사를 시작하며, 이후 K-뷰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메이크업·스타일링 시연과 브랜드체험 등 교류 행사가 이어진다. 공식행사는 화장품산업 홍보영상 시청과 원더걸스 전 멤버 가수 ‘유빈’의 K-뷰티 홍보대사 임명식, 화장품 기업 수출 MOU 체결식, 축하공연 및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진행되는 교류 행사는 전문 메이크업·스타일링 아티스트와 차세대 케K-뷰티 브랜드 13개 사가 체험 부스를 운영해 메이크업·스타일링을 시연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체험해보는 등 K-뷰티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 화장품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세계 3위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K-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거듭나게 한 일등공신”이라며 “복지부는 앞으로도 K-뷰티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주영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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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 뉴스레터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은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처음 발간되는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고, 의료기관과 예비 연구자들에 연구 동기를 부여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발행됐다. 사무국은 연구자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상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유관학회 참석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은 임상연구 신청 및 승인현황,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고려사항 및 심의사례 등 내용을 포함한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가 및 권위자들의 기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향, 최신기술 소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논의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이 개최한 찾아가는 설명회 행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연구비 지원 안내 등의 정보와 연구자들이 임상연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국내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발전 초기 단계로 타 분야에 비해 연구자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 지원과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며 “뉴스레터가 임상연구계획 심의를 신청하려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과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영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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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관리에 있어 재정보다는 임상‧치료효과를 우선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해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다.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이주영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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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한국얀센 희귀의약품 '발베사정'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얀센의 희귀의약품 요로상피암 치료제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을 지난 24일 허가했다. ‘발베사정(얼다피티닙)’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FGFR) 변이로 인해 과발현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기존 화학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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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기술정보와 올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25일 서울 삼정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2011년 출범 이후 품질관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내 백신, 혈장분획제제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초청 강연 △2022년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발표·안내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에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품질관리 시험법 개발 사례 △세포를 이용한 시험법의 이론과 실제 적용사례 △미국약전 불용성미립자 시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Lab-Net 운영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안내하는 자리에서는 △국내외 백신 품질관리 최신 동향 △혈장분획제제 동물대체시험법 추진전략 △코로나19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신증후출혈열백신 국가표준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에 기반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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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 공유 등 민원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헬스기기 관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지원 성과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25일 LW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적용 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 개발 동향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사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적용 심사 사례 ▲올해 주요 규제지원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과제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가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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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 공유 등 민원설명회 개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지원 성과 공유
- 최윤수 기자
- 입력 2022.11.2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헬스기기 관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지원 성과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25일 LW 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적용 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 개발 동향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사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적용 심사 사례 ▲올해 주요 규제지원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분야 과제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가 디지털·헬스 분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품질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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