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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쉬세요”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착수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소득 상실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시범사업은 모형1이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이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운영된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취업자의 경우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건보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건보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건보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인 만큼,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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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바이오헬스, 상반기 수출 100억 달러 육박…15대품목 중 1위▲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 바이오헬스가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올해 상반기 1위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수출액 20%가 늘면서 100억 달러에 육박한 성과를 거두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최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바이오헬스 품목의 수출 실적은 92억5,000만 달러로 전년 실적인 76억9,000만 달러보다 20.2% 증가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와 함께 진단키트 성장세가 유지된 데 따른 결과다. 구체적인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연초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진단키트 수요 급등과 함께, 바이오시밀러‧임플란트 등 주요 의료기기에 대한 견조한 수요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등으로 역대 상반기 1위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의 지역별 수출액은 미국 13억3,000만 달러, 아세안 16억9,000만 달러, 중국 7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83.9%, 25.4%, 3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달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13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8% 늘어났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6,300만 달러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 역대 6월 중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세계적 감소에 따른 진단키트 수요 둔화에도 불구, 타액기반 진단기법 개발 효과와 기존 의료기기‧바이오시밀러 등 판매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 일본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매출 확대 및 컴퓨터‧자동차 품목의 선전으로 1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도시 봉쇄 등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에도 불구하고 반기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했다”며 “6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화물연대 운송거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일평균 수출은 16.9% 늘어난 2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5.4% 증가한 577억3,000만 달러, 일평균 수출은 15% 늘어난 26억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이주영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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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이사장 경영방침 선포…건강보장 재도약 약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달 30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공단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9일 강도태 이사장 취임 이후 건강보험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 경영진뿐만 아니라 본부‧지역본부‧지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부터 주요국가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IMF이후 최고치인 6%에 육박하고 있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인구고령화 지속은 물론 신종감염병 발생위험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물론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우수한 제도로 발전시켜 후세에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밑바탕에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결된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제도를 이끌어가는 공단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경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해, 공단이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재도약하도록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은 직원들에게 경영방침 수립과정과 4대 경영방침에 대한 설명, 제도와 조직발전을 위한 다짐 순서로 진행됐다. 향후 공단은 이사장 경영방침을 전 직원들에 전파하기 위해 해설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각종 교육‧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이주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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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지난해 급여의약품 등재 2만5천개…전년대비 751개 줄어▲연도별 약품비 추이. 지난해 등재된 급여의약품 품목 수가 전년대비 70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의약품은 6.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제도, 급여의약품 등재 현황,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등이 담긴 ‘2021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최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등재품목수는 2만5,047개로, 전년대비 751개 감소했다. 이 중 전문의약품은 2만3,411개로 전체의 93.5%, 일반의약품은 6.5%인 1,636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등재품목은 1,040개, 삭제품목은 1,792개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4.06%로 전년의 24.54%보다 0.48%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25.09%에서 지난해 24.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약품비 증가율은 6.52%로 총진료비 증가율 8.65%보다 낮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은 21조3,094억원으로, 2020년 20조85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2017~2021년 5년간 연평균 7.1% 증가한 셈이다. 특히 입원 청구금액은 13.2%인 2조8,023억원, 외래 청구금액은 86.8%인 18조5,0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 7.2% 증가한 규모다. 종별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은 약국이 69.4%인 14조7,7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9,455억원(13.8%), 종합병원 1조8,390억원(8.6%)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구간별 청구금액은 60~69세 26%, 70~79세 21%, 50~59세 18%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의약품 청구금액은 9조6,955억원으로 2020년 8조8,683억원 대비 9.3%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비 점유율은 2017년 40.1%에서 지난해 45.5%로 지속 증가했다. 연간 마약류 청구금액은 2,508억원으로 2020년 2,379억원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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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코로나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목적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주(틱사게비맙, 실가비맙)’ 2만 회분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긴급사용승인된 ‘이부실드주’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으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 획득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부실드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항체 복합제다.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성인,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중 혈액암,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이부실드주’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과 추가적인 안전사용 조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고토록 하고, 의약 전문가와 환자(가족)들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필요시 신속하게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최윤수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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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등 DUR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해 의약품의 병용 금기 15개 조합과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69개 성분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또는 임부 등이 사용하면 안 되는 조합과 성분 정보를 추가했다. 추가된 금기 정보는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병용금기) ‘디발프로엑스-메플로퀸’ 등 15개 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아모다피닐’ 등 5개 성분 ▲(임부금기) ‘포말리도마이드’ 등 64개 성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분발작 치료제 ‘디발프로엑스’와 말라리아 치료제 ‘메플로퀸’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모다피닐’은 심각한 피부 과민 반응과 정신과적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18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도마이드’ 성분의 경우,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형 유발 우려가 있어, 임부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임부·어린이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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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강보장 45주년‧건보공단 창립 22주년 사회공헌활동 주간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다음달 1일 공단창립 22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해 상생‧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사회공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지사 214개 건이강이 단위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공단창립 22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4주년을 맞이해 실시하는 사회공헌을 통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주영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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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위암 1차치료 ‘옵디보’ 암질심 통과…약평위 심의 받는다위암 1차치료에 쓰이는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재도전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심평원은 2022년 제6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지난 29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6차 암질심에서는 옵디보주의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다만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게 1차 치료로 쓰이는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또한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은 다발골수종 및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반면 다른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모두 미설정됐다. 우선 요양급여 신규결정신청을 심의받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비엠에스의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은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주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지사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받았으나 미설정됐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대해 암질심 심의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일단락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메실산염) 역시 급여기준이 모두 미설정됐다. 임브루비카캡슐은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심의한 결과 미설정으로 결정됐다. 또한 글리벡필름코팅정의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여부도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이주영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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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코로나19 신규확진 9,595명…해외유입 142명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3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4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547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53명, 해외유입 사례는 142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9,595명, 총 누적 확진자는 1,835만9,34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2,281명, 경기 2,440명, 인천 474명 등 총 5,1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88명, 경남 547명, 경북 492명, 대구 396명, 충남 300명, 울산‧강원 280명, 전북 263명, 전남 247명, 대전 229명, 충북 208명, 제주 181명, 광주 180명, 세종 67명 순으로 4,2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9%인 1,223명이며, 18세 이하는 17.5%인 1,657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6,470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5.7%, 준-중증 8.3%, 중등증 4.0%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다. 30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4만4,423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9,761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47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의료기관은 전국 9,674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2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린기 479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9,958개소로, 전국에 1만437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0일 0시 기준 지난 1주간 접종자 수를 집계‧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1차접종자는 1,927명, 2차접종자는 5,975명, 3차접종자는 1만1,779명, 4차접종자는 6만87명이며, 일평균 1차접종자는 275명, 2차접종자는 854명, 3차접종자는 1,683명, 4차접종자는 8,584명이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4,506만7,797명, 2차 4,462만7,671명, 3차 3,336만9,170명, 4차 441만4,967명이다.이주영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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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국내사‧빅파마 비교 어불성설…임상3상 ‘메가펀드’ 중요”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국내 제약사의 임상3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펀드를 통해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기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29일 열린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조사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임상2상은 상장을 위해 급격히 늘고 있고 임상 3상은 57건으로 확인됐다. 복합제, 연고제 등도 포함됐다. 이 중 혁신신약은 15~20개 정도다. 상당히 많은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비임상과 임상1상 숫자가 더 늘어야 한다. 비임상이 생각보다 적어서, 후보이하 물질이 비임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고 역량을 북돋는 역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묵 단장은 “물질유형별 파이프라인에서는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다. 실력과 노하우가 쌓여 1,833건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이 정도면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며 “임상에 진입한 글로벌파마는 200~250개 정도의 물질을 임상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상1상부터 2‧3상 모두 합치면 이들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로슈가 1년에 쓰는 연구개발비는 12조5,000억원, 화이자는 18조원으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쓰는 R&D 비용보다 많다. 임상에 진입한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개수와 비교했을 때 빅파마와 우리 기업이 비슷한 숫자를 나타낸 걸 보면 우리 기업의 실력도 나쁘지 않다”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에브비 ‘휴미라’ 같은 고가약제가 안나오냐는 시각이 있는데, 140년간 신약개발 성공횟수가 1,000개가 넘는 글로벌 빅파마와 이제 10년밖에 안된 우리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계와 연구계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여기까지 왔다.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350개가 후보이하와 비임상에 있다. 이는 세계 수준을 놓고 볼때 빅파마들과 비슷하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치료제나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분야는 빅파마나 우리나 비슷한 상황이어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돈을 잘 조달하느냐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가 있다보니 자금조달 문제가 생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사업단이 지원하는 1,500억원은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투자업계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벤처기업과 제약기업이 잘 돼서 성과내고 개발하고 글로벌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고민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실력보다 과대포장된 기업의 지원은 끊되, 될성부른 과제에 대한 R&D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밀어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업단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한양행 레이저티닙을 언급하면서 임상3상 진입을 위한 메가펀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상3상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한데다, 3상 실패 시 기업이 떠안는 부담이 너무 큰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도전을 주저하고 있다”며 “임상3상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펀드를 통해 사업단이 임상2상까지 지원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총 1,833건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조사 결과, 물질유형별 파이프라인은 ▲저분자 579건 ▲바이오 410건(항체 236, 재조합단백질 125, 펩타이드 49) ▲유전자 349(핵산‧바이러스 199, 유전자변형‧줄기세포 등 150) ▲기타 366(천연물 117, 백신 62,마이크로바이옴 8, 엑소좀 7, 별도분류없음 172) ▲N/A 129건으로 집계됐다. 질환별 파이프라인은 ▲암 698건 ▲중추신경계질환 207건 ▲감염성질환 152건 ▲대사질환 144건 ▲면역계질환 132건 ▲안과질환 73건 ▲심혈관질환 63건 ▲호흡기질환 49건 ▲소화기질환 47건 ▲피부질환 26건 ▲기타 216건 ▲N/A 26건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파이프라인은 ▲후보이하 944건 ▲비임상 463건 ▲임상1상 173건 ▲임상2상 144건 ▲임상3상 57건 ▲NDA/BLA 52건으로 확인됐다. 김순남 사업단 R&D본부장은 “사업단은 제약업계의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로 발전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데스밸리라는 병목구간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규제지원을 통한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Joint R&D, 글로벌 C&D, 글로벌 Co-development, 글로벌 Regulartory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영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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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 시 생물학적제제에서 폐렴구균 백신 등 총 48종은 해당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그간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 완제의약품에서 수행하는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으로 제품의 오염 여부 확인이 가능해 이상독성부정시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제약기업의 생물학적 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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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건보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지난해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 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은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5등급>2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늘었고,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지난해 공단부담금 10조957억원 중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 시설급여 6.9%각각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가 20.7%, 복지용구가 2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늘었다. 동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늘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23.8%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늘어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8,886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1%를 달성했고, 직역별 징수율의 경우 직장은 98.2%, 지역은 97.3% 달성했다.이주영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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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심평원 수원지원, 청렴·안전문화 확산 위한 대국민 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 는 29일 수원시청역에서 국민 대상 ‘청렴·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청렴·안전문화 정착을 함께 하기 위해 지난해 양 기관 상호 협약 ‘청렴플러스네트워크’ 이후 실시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마스크와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청렴과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주요 활동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최근 청렴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안전 관련 ▲장마철 풍수해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안전 활동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지난 몇 년간 청탁금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청렴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영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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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대한민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보유국 됐다!▲오유경 식약처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29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투여하여 면역 반응 유도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오유경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와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을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식약처가 전 세계 최초로 허가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산 백신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비임상, 임상, 품질 단계별 맞춤형 사전상담 실시제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대규모 환자 모집이 필요한 3상 임상시험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역원성 비교 임상시험 방식을 도입하였고,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이번 허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허가심사 역량이 국제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식약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으로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전 세계 최초로 허가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춘 코로나 백신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허가 심사와 동시에 백신 검정시험에 필요한 시험법 확립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기업이 코로나19 백신개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백신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끝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미래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민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역량을 더욱 더 강화하고 백신 개발부터 국민의 안전관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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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SK바사 '스카이코비원', 제품화전략지원단 1호 제품 된다지난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스카이코비원)’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허가 가능’ 결과를 받음으로써 이제 품목허가까지 마지막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스카이코비원의 성과에 국내 허가기관의 심사 역량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식약처 출입 전문기자단은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과 만나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경원 원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코비원은 제품화전략지원단의 1호 제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화전략지원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신설된 기구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신개념ㆍ신기술을 접목한 의약품, 혁신의료기기,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현재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제품화지원팀 ▲임상심사팀 ▲혁신제품심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관련된 인력은 심사원 5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우리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산 백신의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의 전 과정을 지원받았다. 또한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제공받고, 임상시험계획 신속심사가 이뤄졌다. 서경원 원장은 이날 대담을 통해 “스카이코비원은 수시동반심사(롤링 리뷰)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제품화전략지원단 출범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스카이코비원이 품목허가를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된다면,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첫 번째 상업화 제품 사례가 된다는 것.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제품화전략지원단장) 이에 서 원장은 “스카이코비원은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부터 원료ㆍ완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 순수한 국산 제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제약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순수 국산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서 원장은 “모든 과정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심사를 진행한 식약처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카이코비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인 ‘백스제브리아주’와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비교면역임상’을 진행했기에 심사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출 자료 심사 외에도 스카이코비원의 비교면역임상 결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컸다. 서 원장은 ‘비교면역임상 설계’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기간 간의 회의 및 워크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당 설계의 과학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었다”며 “유럽 등 규제기관과도 해당 설계에 대한 Consensus를 이루었으며 올 3월에 발표된 WHO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모든 기초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며 제출 자료를 바로잡아야 했다”며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이 해외 기관에서 승인이나 심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백신과는 달리 스카이코비원은 한국 식약처에서 전 세계 최초로 허가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스카이코비원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됨과 동시에 수출길 또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서 원장은 “이번 코로나 국산 백신 허가는 업계의 제품개발 노력과 규제과학에 기반한 정부의 밀착지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국민보건 향상과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제2, 제3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코비원이 지난 27일 중약약심으로부터 ‘허가 가능’이라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식약처는 이번 달 내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스카이코비원의 품목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최윤수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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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다음달 발표…의사 ‘번아웃’ 심층 내용도 담겨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인력정책 이외에도 보험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차 과장은 “해당 자료가 나오면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이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필수의료인력 논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정책에 보다 관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의료인력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셈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의료인력 정책 논의에 대해 차 과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필수의료 즉,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 중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흉부외과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필수의료협의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다”며 “수가 관련 건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가만 가지고 인력정책이 해결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진행상황에 대해 “PA관련 논의는 간호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에서는 전공의 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병원별 PA현황 관련 조사를 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간호정책과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정합의 사항인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오셔야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장을 맡은 이후 4개월을 보냈다.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 정책을 맡은 만큼 어깨도 무겁다. 그런 그는 의료계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가끔씩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능력이 부족할 순 있지만 항상 의지는 가지고 가겠다. 얘기하면서 가겠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겠다”며 “현장 얘기를 안 들으면 제도와 괴리가 생기고 현장 얘기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와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주영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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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다음달 발표…의사 ‘번아웃’ 심층 내용도 담겨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전국 의료인력 현황 한눈에…정부, 현장 목소리 들을 것”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2.06.29 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2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의료인력정책 이외에도 보험정책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차 과장은 “해당 자료가 나오면 전국 의료인력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 수치 이외에도 지역별 인력현황 등까지 포함된 자료이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현황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적지만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현황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필수의료인력 논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정책에 보다 관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의료인력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과거 의료자원과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셈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필수의료인력 정책 논의에 대해 차 과장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필수의료 즉,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 중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한 흉부외과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필수의료협의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다”며 “수가 관련 건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가만 가지고 인력정책이 해결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고민들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진행상황에 대해 “PA관련 논의는 간호정책과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에서는 전공의 교육과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병원별 PA현황 관련 조사를 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간호정책과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의정합의 사항인 만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오셔야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장을 맡은 이후 4개월을 보냈다. 보건의료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력’ 정책을 맡은 만큼 어깨도 무겁다. 그런 그는 의료계에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가끔씩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능력이 부족할 순 있지만 항상 의지는 가지고 가겠다. 얘기하면서 가겠다. 항상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겠다”며 “현장 얘기를 안 들으면 제도와 괴리가 생기고 현장 얘기만 들으면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와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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